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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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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출입국관리법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0, 2007. 8. 30.
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
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
국가기술자격법
근로기준법
기술개발촉진법
대외무역법
대한민국헌법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외국환관리법
중소기업기본법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헌법재판소법
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584, 2003. 3. 10., 각하
사증발급인정서발급제한통보취소청구
사증발급인정서발급제한통보취소청구
출입국관리법
행정심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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